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31일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당초 논란이 일던 수도권 전면 배제 조항은 빠졌지만 클러스터 지정 및 각종 기업 지원 등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국토교통부는 전라남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주민설명회는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앞서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람이 실시된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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