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에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민생에 집중하고 민주당과 정쟁 멈춰야"민주당엔 "막힘없이 개혁 정책 추진해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10 총선 결과를 '정권 심판'으로 평가하며 정부·여당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야당에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필수 공공의료 확충 등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수원갑 지역구에 출마한 김현준 국민의힘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9일 "김현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해 김현준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김현준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확성장치를 사용해 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후보 캠프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했다. 김남희 후보는 지난 2일 선관위가 주관한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동석 후보의 핵심공약인 ‘서울 난곡선 지하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과 ‘광명시 서울편입’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동석 후보 캠프 측은 “김남희 후보가 ‘난곡선 연장’공약에 대해 예비타당성에서 사업 명분을 찾지 못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지 못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 배우자 A씨를 조사 중이다.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3일 A씨가 선거복을 입은 채 거소투표장인 수원시 한 요양원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는 지난달 31일 용지가 투표자에게 배송된 이후부터 오는 10일까지 운영된다.공직선거법상 기관시설이나 기표소 안에는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투표 관리

제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10일 경기남부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투표소 내 사진 촬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총선 관련 112 신고가 총 57건 접수됐다. 이 중 체포된 사례는 1건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함 형태 광고물을 나눠주며 "기호 2번을 뽑아달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

4·10 총선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선거 판세를 흔들만한 변수 만들기에 여·야가 화력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고발전에 이어 후보들의 과거 이력, 발언 등을 이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이다.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후보를 연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있다. 3일 민주당 도당은 이날 공영운 후보와 맞붙는 화성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혐의 내용이

파주시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후보간 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다.파주갑 국민의힘 박용호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보는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용호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 전인 27일부터 지역 언론사에 배너광고를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측은 윤 후보의 본 언론사 배너 광고를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으며 당일 저녁에 선관위 신고 이후로 배너광고는

- 서구 한 카페 주인 특정 정당 지지 홍보물 영업장 부착 - 선관위, 기부 등 선거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제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인쇄물을 영업장에 붙인 인천 서구의 한 카페 주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음식을 무료 제공하겠다는 홍보 문구를 카페에 붙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 등이 부각된 인쇄물을 붙여 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