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돼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정보를 허위·조작함으로써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산청군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군청을 찾아 사랑의 쌀를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전달받은 쌀은 지역 내 사회복시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영산조용
김만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하나예술창작센터의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노후 시설 보완 등에 활용해 달라며 기부물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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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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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2026 신년운세' 이벤트 실시
케이뱅크는 병오년을 맞이해 ‘2026 신년운세’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신년운세 서비스는 모바일 운세 콘텐츠 서비스 ‘포스텔러’와 제휴를 통해 정가 2만2000원 상당의 정통 사주 콘텐츠를 제공한다.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신년 총운과 더불어 재물운·건강운 등 5가지 분야의 운세,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운세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운세 콘텐츠를 제공한다.한 번 입력한 생년월일 정보는 변경할 수 없으며 운세 콘텐츠는 케이뱅크 앱에서 저장돼 이벤트 기간 내에 언제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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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전기차로 전력망 살린다…텍사스서 V2G 실증 확대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을 지원하는 V2G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토요타가 관련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에 따르면, 토요타는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V2G 파일럿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토요타는 전기차가 비상 상황을 포함해 전력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양방향 충전 기술이 에너지 생태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토요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뉴욕증시, 산타 랠리보다 차익 실현…약세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 비중을 줄이면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2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지수는 전장보다 249.04포인트 내린 4만8461.9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24.20포인트 밀린 6905.74, 나스닥지수는 118.75포인트 떨어진 2만3474.35에 장을 마쳤다.연말 연초의 한산한 분위기가 이날도 이어졌다. 주요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