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의 10·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의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납 신청자 1,754여 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충북 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괴산사랑카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군은 12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맞이 괴산사랑카드 추가 할인 기간’을 운영해 기존 할인율 10%를 15%까지 높인다. 이번 추가 할인은 상품권 구매 때 10% 선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괴산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결제한 금액에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하면 9만원만 결제한 뒤 사용 후 5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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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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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법제화·가축 유기 처벌 신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대안을 마련했다. 축산법이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왔지만 사슴 등 가축의 무
한농대 평생교육원, 귀농·농어업인 780명 모집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귀농·귀촌인과 농어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15개 과정 7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농대 평생교육원은 농어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귀농·귀촌인과 농어업인,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자체 개설 과정 8개, 정부 위탁사업 과정 6개, 지자체 협력 요청
한국산 유제품 수출의 현주소와 과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소비 기반 붕괴, 장기화된 원유 수급불균형, 재고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국 낙농산업은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언급되는 해법이 바로 ‘수출 확대’다. 한국산 유제품 수출은 과연 침체된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산 유제품 수출
오늘 낮 최고 16도 포근…동해안 대기 건조
금요일인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