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000명이라고 주장했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갈등이 울산시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따른 서울 집회로 임시회가 파행된 이후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18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에서는 이날 예정됐던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시
여야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른 게 거의 없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명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취소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재차 설명하라고 촉구한 날 나온 입장이다.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기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없고, 판결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 사례”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로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일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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