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은 지방세의 경우 227명(98억8000만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 원이며, 지방행
제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명품 시계 및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실제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가택수색 결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ㄱ씨 집에서는 현금, 명품 시계,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을 압류했다.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ㄴ씨 집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고급 카메라,
제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총 14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수납하고 명품 시계 및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상 제주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실제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가택수색 결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는 현금, 명품 시계,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을 압류했다.또한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경북도가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이뤄지는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금 고액·상습체납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폐를 부른다. 명단공개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올해 지역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 289명을
서울시가 20일, 서울시 누리집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강남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371명의 처분을 중지하고, 총 406건의 압류재산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구제된 체납액은 총 21억 7800만 원에 이른다.구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가 없는 압류재산 367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 중지 대상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평가가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공매 처분이 반려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는
고양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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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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