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검토해 왔다는 내용도 공개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

정부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일단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년간 지원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산업 규제를 낮추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팀 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e스포츠 진흥 계획도 내놨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꾼다. 또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 자율 규제로 변경한다.아케이드 게임 관련 장벽도 낮춘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서 게임 제공업을 제외하고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통령실은 23일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의사단체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강경발언을 이어갔다.그는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쪽파 한단에 3배나 오른 1만원 한다"고 말하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면서 물가는 언제 잡는가. 정부는 모든 수단 동원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천수답 대책만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키라"고 촉구했다. 임 내대변인 "작년에 3천 원 하던 쪽파 한 단은 3배 오른 1만원, 1만 2천원이었던 배추 한망은 2배 오른 2만 5천원입니다. 한 달 전 3천 원이던 양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세심하게 원팀으로 일하고 공직사회는 쇄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다”며 “그럼에도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 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나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새롭게 각오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추진배경을 보면, 정부는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다.정부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휴식 겸 치료를 위해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네이버 라인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인 압박 총무상, 알고보니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올렸다.이어 이 대표는 추가 게시물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는 표적감사, 현 정부는 방탄감사"라면서 '바른감사'라는 감사원의 원훈이 울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벌써 여섯 번째 감사 연장이다. 사실상 감사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청구된 지 1년 7개월이 다 되어간다. 감사과정에서 국고 10여억 원의 손실 정황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