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김민석 대표는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첫 지시로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과 함께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도 전국에 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최근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둘러싼 여권과의 공방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최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가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인 만큼 정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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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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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에너지시장과 기후정책 변화부터 인공지능 시대 전력수요와 전력망 혁신까지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아우르는 정책 과제를 짚는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기후·번영의 미래를 그리다’를 대주제로 열린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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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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