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첫 출석을 계기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로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국회의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지적했다.여
국내 주식시장이 '오천피·천스닥' 시대를 맞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밸류업 기폭제로 평가받는 3차 상법 개정이 임박했다. 다만 재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과 배임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원래 지난주 법사위 논의가 예정됐으나 여러 정치적 이슈들로 불발됐다.앞서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해 이사회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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