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앞서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김병수 김포시장은 2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전 공직자에게 지시했다.이와 함께, 매년 가속화되는 폭염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들에 대한 냉방비 지원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다양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문화‧체육 시설 운영시간을 현재보다 시민 맞춤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아울러, 지역경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창녕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100%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군은 지난 7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5,128명 중 52,768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지급률 95.7%를 기록했다. 8월 중 남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해 100%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매일 아침 전일 기준 온·오프라인으로 지급 완료된 소비쿠폰 일일현황에 대해 성낙인 창녕군수와 소비쿠폰 TF단장인 심상철 부군수 주재 하에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신청률이 낮은 읍면의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충남 보령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수 지급 및 사용촉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별 지급률 제고와 소비쿠폰 조기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김호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해 원산출장소 및 읍면동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급률이 92%를 돌파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전수 지급과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공유했다.시는 그동안 읍면동 방문 접수를 통해 신속한 지급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충남 계룡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관련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감면 대상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한다.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 산업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해진 사용 용도나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된다.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1건이다.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단행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심사한 명단이 상정된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인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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