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지난 3월 22일 정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확산한 혐의이며, 신씨는 같 날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작은 나무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이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논문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사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3일 대선 당시 대구 수성구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불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과 성묘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신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정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불로 제거하려다 화재로 확산시켰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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