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가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 사이의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통영해경은 관내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해양 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통영해경 관할 구역은 어선과 조선소, 양식장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밀집된 지역으로 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해양 종사자들 사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2023년 15명, 2024년 7명을 검거한 사례를 바탕으로 2
충남 금산군은 군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산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해 설치된 시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등 각종 시설물과 무단 점유 행위 등이다. 군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
제주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경찰은 오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한 뒤 우회전 보행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름에 따라 해상용 유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육상 장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변조된 판매 실적 등을 통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을 위해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포항 등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용 유류 공급 실태와 면세유 사
대구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향해 강력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은 물론 경찰기동대까지 투입,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고강도 ‘번호판 영치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 차원을 넘어 체납 차량이 범죄의 온상인 ‘대포차’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번호판 영치를 통해 차량 운행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 악용 소지를 사전 제거하겠다는 전략이다. 교통 과태료를 방치할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납부
지난해 서울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지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경찰청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는 관련 법안 여러 건이 발의됐다. 서울과 강원 지역 지방의회도 안전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픽시 자전거가 모여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지적되고 있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울산 중구는 이달부터 ‘종갓집 체납기동대’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구는 관계 공무원 등 4명을 종갓집 체납기동대를 편성해 운영한다. 과거 영치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예측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단속 사각 지역을 촘촘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입·출차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매월 두 차례 시·구·군 합동 번호판 영치, 매월 한 차례 야간 번호판 영치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대규모 공사장과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봄철 기간에 맞춰 평소보다 강화된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악화를 예방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15일간이며, 도내 5개 시군(동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고유가 상황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섰다. 동해해경청은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유류 범죄가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를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진행하며,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편성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해상
영양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 예방을 위해 3월부터 한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한 뒤,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구역과 산림 계곡, 세천·구거를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 대상이다.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몰리는 수비면 본돈천 외 1개 하천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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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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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18곳에 차량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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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외동농협 직원, 1000만원대 피해 막았다
경주 지역 금융기관과 경찰 간 협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의 이상 거래를 신속히 포착한 한 농협 직원의 대응으로 1000만원대 피해가 사전에 차단되면서, 일선 창구의 역할이 금융사기 예방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3일 피싱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지역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외동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C씨는 중년 여성 고객이 해외 계좌로 고액 송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해당 고객은 ‘해외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