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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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및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감장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화 통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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