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20㎒는 3G용, 나머지 350㎒는 LTE용 주파수다. 통신사별로는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1일 오후 2시 아이티
가평군과 경기도는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지역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6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절차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식 절차로, 가평군이 2025년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공청회는 가평군이 올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가평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총 32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주요 신규사업은 △가평 생태·안보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가운데,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단체는 "평화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담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공식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헌장은 약 2년여에 걸친 준비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100인 도민 참여단 구성, 여러 차례의 공청회, 현장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제주도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공청회를 연다. 서귀포시 공청회는 오전 10시 제1청사 별관에서, 제주시 공청회는 오후 2시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변화하는 도시·생활환경에 맞춰 경관계획을 개선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다.재정비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도 경관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현재 재수립 중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기존의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에서‘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했다. 자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김해시가 최근까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키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끝에 지난 10일 경남도, 부산시와 함께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정부가 주최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참석, 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해 향후 결실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날 건의문은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김해시장 명의로 제출돼 해상·항공·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트라이포트 거점인 부산·경남 김해지역을 국가 스마트 물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3개 지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담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여수상공회의소는 4일 여수국가산단 내 회원사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또한“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국회 석유화학특별법 공청회 발제와 산업통상부 장관
상주시는 지난 2일 청소년 수련관 세미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및 재생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상주시 1개 읍과 17개 면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본계획은 장기적 농촌 비전과 공간 이용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 정주환경, 생활 기반, 공동체 공간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열린 두 번째 시행계획 공청회에는 서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을 실제 사업과 실행 단위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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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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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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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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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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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난 26일 한파주의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한 시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수도 동파나 화재 같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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