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지난 7월 18일 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토큰을 규제 회색 지대에서 끌어내어 감독되는 결제 중심 프레임워크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니어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달러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을 미국 부채의 구조적 구매자로 만드는 장치라는 분석이 나온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결의안을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된 규제 속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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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선정·시상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은 대한민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쌀산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대한민국 쌀산업 대상’은 쌀 생산과 정책, 산업 전반에서 헌신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생산·농정·산업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됐다.생산부문 수상자로는 고품질 쌀 생산과 재배 혁신에 앞장서 온 이경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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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초등학교, 제100회 졸업식!
산토끼 노래를 작곡한 고 이일래 선생님이 재직하며 노래를 구상하고 작곡한 발상지로 알려진 창녕 이방초등학교가 지난 2025년 12월 18일 제100회 졸업식을 거행했다.올해 졸업식에서는 총 4명의 졸업생이 정든 교정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졸업식은 학교가 개교한 이래 100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뜻깊은 자리로, 100년 역사의 배움과 성장을 축하하는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창녕 이방초등학교는 1921년 개교한 이래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 100회 졸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경로당에 캐럴과 선물 전해
대구 서구 평리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월 17일, 관내 햇살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감사해孝 함께해孝, 팡팡 선물 보따리’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동 10여 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 15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모여 어르신들께 선물할 크리스마스 트리 3개를 직접 꾸미고, 고사리손으로 정성껏 감사 카드를
롯데자이언츠, 11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영예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부산 대상 교육기부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1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메세나탑은 한 해 동안 부산에서 교육 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롯데자이언츠는 야구를 매개로 한 교육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11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메세나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구단은 지역 야구 저변 확대와 교육 나눔 실천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협력해 2016년부터 티볼 보급 사
군인정신의 사표, 고려 충신 두경승 장군이 남긴 역사적 교훈
역사는 혼란의 시대일수록 진정한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고려 무신정권기의 격동 속에서 끝내 본분을 잃지 않았던 무인이 있다. 고려 명종 대의 충신, 두경승 장군이다. 그의 묘소가 그의 유배지였던 영종도에 있다.그는 전주 만경현 출신으로, 고려 명종 연간에 관직의 최고직위인 문하시중과 중서령까지 오른 인물이다.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던 무인시대 시기에도 그는 칼의 힘보다 군인의 책임과 절제를 앞세운 인물이었다.두경승 장군이 살았던 12세기
광명시의회, 대외협력사무소·광명아트센터 ‘제동’…내년 예산 1조 3,400억 의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