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은행계좌를 가압류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주먹구구식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미지급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미지급용지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및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공공사업 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