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아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인 뒤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

자기 노동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종용하며 공사를 훼방 놓은 노조 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신이 속한 노조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창원시 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15t 덤프트럭으로 막고 현장소장에게 자신이 소속된 노조 크레인을 쓰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사가 중단되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 자금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아버지에게 "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부장판사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가 사업주인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