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초등학생 형제를 집에서 내쫓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에 대해 감형할 만한 의미가 없다고 했다.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2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20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 종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조직적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

대구 달성군 내 동물화장장 건립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권을 남용해 불허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달성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관련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 달성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달성군 현풍읍에서 주유소

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의령군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권 1장을 쥐여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제25회 의령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하면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오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탈법적 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개최됐다.10일 이용우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에 일어난 한전의 탈법적 집단해고를 강력 규탄했다.앞서 2023년 6월 법원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울릉도,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서 전력공급업무에 종사하던 도서지역 노동자들을 한전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1심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노동자들이 한전의 사업에 실

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엔씨소프트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웹젠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의 모바일 버전의 R2M을 지난 2020년 출시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하는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에 따라 웹젠은 항소장을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세금을 미납한 B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고, 재판부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도로 1개 차로로 제한한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올해 대구퀴어축제는 예년보다 줄어든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공간에서만 열리게 됐다.재판부는 “집회 장소는 왕복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로서 버스정류소인 ‘약령시 건너’는 대구시 전체 3722개 버스정류장 중 이용객 수가 가장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