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대한 구속이 불허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가 검찰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명 씨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왜곡됐을 것이라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오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고 IMS모빌리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증인신문도 다음 달 1일 진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윤 청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윤 청장 사건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이 과도하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날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지결정 및 고시 절차는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으며, 입지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의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건설공제조합은 어제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혁신상’과 ‘사회적가치실현 기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감사협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매년 국내 내부감사기관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전략혁신, 청렴윤리,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부문의 감사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과 감사인을 선정한다.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가치 제고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최윤호 건설공제조합의 상임감사는 감사품질 향상과 내부통제 강화, 청렴윤리 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선물'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전했다.이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조국당 조국 대표와 조국당 성 비위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사과 세트를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