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는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경찰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21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 여부 및 송환국을 결정하

봉화군의 한 단위농협조합장의 성추행사건이 불거지면서 봉화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안동법원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공동대책...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가평문화원장이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 항소를 각하했다.재판부는 항소인인 가평문화원장에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했으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5일 자신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살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

인천 다문화마을인 함박마을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으로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란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6일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볼펜심으로 마구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에다 건강도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