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이천시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 사고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에서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7일 차량등록과 회의실에서 제4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천경찰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및 도로관리과 등 관련자 10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제3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사항 점검 및 추진 현황 ▲11월 7일에 개정된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양시는 건축공사 현장의 연속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연면적 2,000㎡ 초과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장 22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는 구조 안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했다.점검에서는 ▲가설시설물 및 방호시설물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 실태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굴착부
울산 중구에서 추진 예정이던 100억원 규모의 원도심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이 행정 준비 부족으로 결국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김태욱 중구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비를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울산중앙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 총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95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공모를 준비했다.사업 대상은 중앙전통시장, 옥골시장, 보세거리,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성남프라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과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성과 중심의 행정과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감소 대응 7개 사업에 530억원이 투입됐지만, 인구 유입 효과를 증명할 성과분석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고, 청년 실업률이 분기마다 차이가 큰 부분을 지적하며 "부서별로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
안양시는 건축공사 현장의 연속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연면적 2,000㎡ 초과 또는 7층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장 22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는 구조 안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했다.점검에서는 ▲가설시설물 및 방호시설물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 실태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굴착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제주시는 올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이다.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유사 중복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총 3619명에게 에너지바우처카드
청도군 각북면은 지난 18일 비슬산자연휴양림에서 이장협의회과 산불감시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기원제를 실시했다.이번 기원제에서는 올 겨울·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감시원과 이장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산불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불예방 기원제는 각북면 산불감시원·이장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는 순서로 이어졌다.정경숙 각북면장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재정·권한·인력 지원 강화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후위기를 인권적 문제로 접근하며 지방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정부 기후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건강·주거·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개개인에게 더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최신기사
'K-배터리 경쟁력 키운다'…2029년까지 2800억 원 투입해 기술 선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 자율주행·드론 등 탄소중립과
평창군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
평창군은 대관령면 일원에 추진 중인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의 기획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평창군이 발주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마련됐다.최근 배치 방안, 디자인 관리 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건립 절차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번 강원형 공공주택은 총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 지상 14층 청
정선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465명 출국완료…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
정선군이 올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65명이 지난 27일과 28일을 끝으로 모두 출국했다. 군은 2023년 라오스에 이어 올해 2월 필리핀 바왕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입된 근로자들이 관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형·농가배치 근로자 모두 일정대로 마무리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여량농협을 시작으로 임계·예미·정선농협까지 네 개 농협을 통해 총 133명이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마지막 출국은 지난 11월 21일 정선농협 배치
전남창경센터·전남도, 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라남도는 최근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에서 '2025 전남 으뜸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 I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현장 프로그램으로 파인트코리아, 코리아모빌리티 등 전남을 대표하는 으뜸기업 총 10개사가 참여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K-방산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
산업통상부는 11.28, 코트라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