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내수침체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떠앉게 됐다며 토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나 2021년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대 문화강국' 구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9조6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8000억원 늘었다.예산 증액의 핵심은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 K-콘텐츠 전 분야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관련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늘렸다.문화·영화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르면서 3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평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현재는 월 10만9540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11만1085원을 부담하게 된다.이번 결정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보험료율은 20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의결된 안을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그대로 확정했다”며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양측이 합의로 결론을 도출한 사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보다 290원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160원 올랐다.이번 최저임금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결정 과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해 대비 2.9% 상승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용부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고용부는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2026학년도 대입에선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00명 늘어났던 의대 정원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입시 변수가 크지만 수험생 10명 중 4명은 하향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 1089명을 대상으로 수시전형 지원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왔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123명으로 올해보다 1487명 축소됐지만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7000여명 증가해 입시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6회 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식 포퓰리즘식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원으로 폭증할 전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빠듯한 세수여건 탓에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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