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회의 도중 포함
출구가 보이지 않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21일 양당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합의로 물꼬를 트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5월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2일째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6월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의 이러한 미묘한 입장 차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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