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개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체류 일수,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한다. 특히,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은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다.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평택시는 관광객과 기업체 바이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 인증 우수 숙박시설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우수 숙박시설 선정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녹색등급으로 지정받은 업소이며, 녹색등급 지정 여부는 평택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청소/환경/위생 > 식품위생 > 서비스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점 평가 항목은 △객실의 청결도 △소방 안전시설 관리 상태 △비즈니스 고객 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 합격자 356명을 30일 발표했다.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으며 768명이 응시해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에 해당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됐고,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16일 한 신문이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며,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본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DSR 적용 확대는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 그 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가계부채를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구체적‧개별적인 사항은 결정된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 '볼리'의 출시 일정이 공개됐다.6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삼성은 해당 로봇을 향후 12개월 내에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개막 하루 전인 이날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볼리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볼리는 집안 곳곳을 자율 주행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용 로봇으로, 개인 홈 비서 역할을 한다.이번 출시 일정은 미국 기준이며, 국내 출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진다. 이처럼
충북 진천군은 20일 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미래 설계 꿈을 job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난민 전문통역인 양성 과정 △다문화 취업 길잡이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3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그중 2명은 이중언어 강사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의 자격증 취득 여부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넥슨의 개발자료 유출 의혹을 받아온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부분 송치했다. 자료 유출 혐의는 인정됐으나, 실제 게임 개발 활용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넥슨 재직 시절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2021년 8월 넥슨이 최씨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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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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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과학이야기] 나르키소스
국민학교 5학년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작은 구멍가게를 여셨다. 의 골목길 배경으로 나오는 '둘리슈퍼' 정도 규모로, 미닫이식 유리문 4개 정도 폭인 작은 점방이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지으러 가시면, 점방 공간은 오롯이 내 차지가 되었다. 계산대에 앉아 유리문 밖으로 어두워 가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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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대개혁은 헌정질서 수호에서 시작한다
지난 8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사회대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내란 사태는 포고령 1호와 체포 대상자에서 드러났듯이, 국회 무력화와 정적 제거, 영장 없는 인신 구속과 언론자유 억압,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국회의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