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을 1객실만 갖고 있어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고기준인 30실이 안돼도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에 이같은 내용의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숙박업 신고는 단독 건물 내 객실수가 30개 이상이라야 가능하다. 1개 객실로 영업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는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안전신고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확산을 막고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
충남 예산군 수도과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상수도 시설 동파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상수도 시설 동절기 비상근무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 동파 신고는 수도과 급수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되며, 주간에는 041-339-8331∼8337, 야간과 휴무일에는 041-339-7222∼72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수도과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야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긴급 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 대응에
기장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이다.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복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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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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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력 한파 대비 한파쉼터 등 긴급점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9일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평동·연동면 한파쉼터와 보람동 정류장 한파저감시설을 긴급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이번 주 내내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쉼터의 관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한파쉼터 난방기 작동과 화재 감지시설 부착 여부를 살펴보고 쉼터 외부 표지판과 수도계량기 보온 상태를 확인했다.이어 한파쉼터의 지도상 표기와 실제 위치가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보람동 버스정류장 방풍시설과 온열의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정국’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으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운 쟁점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2차 종합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번 특검은 윤
음성, ‘선택과 집중’ 통했다… 공모사업 1279억 원 확보 쾌거
음성군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공모사업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음성군은 지난해 총 3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2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이번 성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 확보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다. 군은 전체 사업비의 64.2%에 해당하는 821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년 확보액인 63
제천, 2027년 정부예산 발굴 추진상황 2차 보고회 개최
제천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를 위한 확보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도비 확보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시는 19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김창규 시장 주재로 ‘2027년 정부예산 발굴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열고, 총 7,20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현재까지 발굴된 사업은 신규 21건, 계속 63건 등 총 84개 사업이다. 시는 지역경제 도약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약선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