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024년 12월 경찰발전협의회, 새마을금고 충주시협의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제 취약가정 중 반복 범죄에 노출된 위기가정을 선정해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정신질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조현병으로 가정폭력 등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가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보호입원된 이력이 있으며, 112신고로 응급입원을 거쳐 현재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경제적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충북 진천군은 26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7개 읍·면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읍면 통합돌봄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 대상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진천군은 수년간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자체 교육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시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두고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주요 농업기술 시범사업장과 청년농업인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현장 방문은 수년간 추진해 온 시범사업과 주요 농업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대상은 이지플 묘목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장 등이다.센터는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살피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현장 간담회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와 경영비 상승 등 농업인들이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창녕군수 출마예정자 우기수 경남도의원이 경남도의 남지 낙동강유채축제 ‘2026 경남특화축제’ 선정을 반기며, 이를 창녕 관광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창녕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대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번 선정에 대해 “우리 군민과 관계자들이 공들여 가꿔온 유채단지의 가치를 인정받은 경사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수년간 축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 면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던 것은 우리가 보완해야 할 과제”라며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주문했다.
테슬라가 수년간 실적을 떠받쳐온 탄소 크레딧 판매 수익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배출 규제 완화와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가 맞물리면서 크레딧 의존도가 높은 수익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 판매로 확보한 잉여 배출권을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완성차 업체들에 판매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왔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거뒀으며, 지난해에는 포드, 혼다,
제주4·3의 광풍 속에 지도 위에서 사라진 마을의 흔적을 기록한 사진전이 열린다. 사진가 서정희의 개인전 '잃어버린 4·3 마을'이 오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경갤러리에서 개최된다.이번 전시는 제주 전역에 흩어져 있던 110여 곳의 이른바 ‘잃어버린 4·3 마을’을 수년간 추적하며 기록한 작업이다. 서 작가는 지도 위에만 남은 지명과 행정기록 속 지번,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희미한 증언을 따라 중산간 일대를 걸으며 사라진 마을의 자취를 사진으로 담아냈다.그러나 작가가 마주한 것은 더 이상 ‘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최근 수년간 건설부동산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증가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렇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공공발주 공사도급계약의 경우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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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워크숍 개최…130여명 선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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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맞춤 동기유발 프로그램 성료
계명문화대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동기유발 프로그램 ‘My Success On’과 ‘Bravo! My Life On’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령기 신입생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총 2,100여 명의 신
청도군, 제64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결단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27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청도군 선수단의 필승 의지를 다지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하수 청도군수와 차용대 청도군체육회장, 이만희 국회의원, 전종률 청도군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다. 행사는 참가선수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향토우수선
위성곤 측, 오영훈 향해 "관권 선거·타운홀 미팅 사전 검열 의혹 밝히라"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위성곤 의원 측이 관권선거 의혹을 받는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도정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준비사무소는 31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당국과 중앙당의 조속한 조치를
경산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확산 나서
경산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6 패밀리 페스타’ 행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어린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동참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