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다.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하고, 서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2일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4일부터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한 서울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던 ‘대출 실행일 기준 임대인 변경 조건’의 전세대출도 같은 날부터 허용된다. 그간 서
충남 청양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이 건축되어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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