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정영철 영동군수는 28일, 정부 주요 부처를 방문해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
경남도가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비율이 다소 상향될지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의원 관련 질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보이면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경북도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철우 지사가 참석해 포스트 APEC과 관련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전국 시도지
정부와 산란계 농가의 오랜 갈등이 결국 ‘2년의 시간 벌기’로 일단락됐다.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사육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전체 농가 확대 적용이 2년 더 유예된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축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 정책이 현장의 거센 저항과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좌초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부산경찰청은 부산·울산·경남권 학습연구모임‘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을 오는 11월 6일 오전 고신대학교 은혜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은 부산·울산·경남의 과학수사 업무·화재·재난·안전 등을 담당하는 30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하는 과학수사관, 연구 및 실무자들의 학습모임으로 지난 2007년 3월 6일 창립,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특히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은 정부 부처 내 수많은 학습연구모임 중 매년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우수한 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또다시 LG유플러스가 거론됐다. 이번엔 중국 사이버보안기업인 노운섹 해킹 관련이다.최근 사이버시큐리티뉴스는 노운섹이 이달 초 1만2000건 이상의 기밀문서가 유출되는 대규모 침해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노운섹과 중국 정부 부처 간 협력 문서 등 기밀 자료를 빼냈다. 타깃 명단은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영국 등 세계 주요 지역을 망라한다.이미 침해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목표물 80개에는 95GB 분량의 인도 이민 기록, 45
강원대학교병원에 보건복지부·교육주 주관 현장 간담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조승아 공공의료과장,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이 참석하였으며,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채기봉 교수협의회장을 비롯한 강원대병원 교수진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관련 구체적 지원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했다.강원대병원은 부처 이관에 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어제 오후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공동 구성하고 같은 날 21시부터 22시까지 사고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소방청장 직무대행, 울산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중수본은 사고 수습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구조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수색·안전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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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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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19~23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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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도시공사 제4대 사장에 이영인 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이영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영인 사장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수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지낸 도시 전문가다.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원도시재단 제6대 이사장을 지냈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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