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관행에 의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장애인 활동지원제공기관 전담인력과 활동지원사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개요 △부정수급 관련 법령 및 대응 △적발 사례별 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부정수급 예방 교육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했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에서 665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약 47억 4,741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 사례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수급 급증… 5년 만에 89% 증가 2019년 130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246건으로 약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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