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실태 파악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없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
회 보건복지위가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체계, 장애인 돌봄, 건강보험 부정수급, 유전체 정보유출 등 핵심 보건·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진료권 단위 재편,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같은 보건정책 이슈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개선 등 복지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질의가 이어졌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및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유소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시는 자체 점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점
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42개소 중 상반기 미점검 업체 65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준수 등 성실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 ▲근
하남시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9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이해 및 올바른 의료이용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새로 의료급여를 받게 된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 건강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다.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및 의료급여증 사용방법 ▲의료급여일수 산정 및 연장승인 제도 안내 ▲건강생활유지비와
영천시가 다양한 보조사업의 보조금 정산을 명확히 시행해 청렴 영천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의 정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2025년 공공재정 분야 보조사업 교육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경북도 감사관실 신우호 자체감사2팀장이 강사를 맡아 청렴 실천 다짐 결의, 공공재정환수법 및 지방보조금법 관련 주요 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보조사업 담당자 유의사항 및 사업 시행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
안동시는 지난 16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재정 분야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담당자의 공공재정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예방적 감사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각 부서 보조사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북도 감사관실 신우호 자체감사2팀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공재정환수법 및 지방보조금법 관련 주요 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보조사업 담당자의 유의사항 및 사업시행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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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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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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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노바렉스는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11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9%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1.3%로 전년 동기 대비 4.1%p 상승했다.국내매출은 685억 원으로 전체의 60.2%, 해외매출은 453억 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해외매출 비중은 전년 동기 31.1%에서 39.8%로 8.7%p 확대됐고, 국내 매출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韓美 무역·안보협상 명문화…車관세 15%, 韓핵잠·우라늄농축 지지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 관세율을 포함한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우선 무역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제주 주택 소유자 1년새 3610명↑...여성.50대이상 추세적 증가
지난해 제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년 사이 36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주택소유가 꾸준히 늘고 있다. 40대 이하의 주택 소유가 줄고 50대 이상에선 늘어나는 등 연령별 추이 변화도 감지된다.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0만4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했던 전년보다 3610명 늘어난 수치다. 2019년 18만441명에서 5년 사이 2만3607명이 증가했
제주시,‘2025년 제주올레컵 전국동호인 축구대회’개최
제주시는 ‘2025년 제주올레컵 전국동호인 축구대회’를 15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제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하며, 11월 15~16일 이틀간 제주지역 팀 간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선 경기는 11월 22~23일 사라봉축구장, 애향운동장 등에서 진행된다.대회에는 ▲50대부 18개 팀 ▲60대부 12개 팀 ▲여성부 6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참가해 약 1,080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본선을 통해 부문별 최
제주경찰청, 마약류 유통 방지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 개최
제주경찰청은 14일 오후 3시 청사 5층 한라상방에서 ‘제주 지역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중국 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회의는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도청 해운항만과,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과 함께 제주 지역 마약류 유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제주 지역 마약류 유입 및 대응 현황 △최근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