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할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유로5 ‧ 6 과 저공해자동차는 납부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3월과 9월 각각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으로 나눠 부과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 7. 1.~20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칙이 법으로 정립되면서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최신 정책과 경제 여건을 반영해 재산정된다.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현실화해 장기간 누적돼 온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취지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개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에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설탕세는 영국이 1764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부과했던 사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당시 영국은 1755년 시작된 프렌치-인디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전쟁 비용으로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휴 토지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야권이 ‘설탕세’로 규정하며 세수 확보용 증세라고 비판하자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일반 재정에 쓰이는 세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시행 방침과 단순한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이라며 비난하는 건 여론조작이자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담양군이 국가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가의 백신 비용 부담을 덜어 주민 건강을 지키고, 대상포진 발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접종은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독성을 약화시킨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1회 접종하는 방식인 ‘생백신’은 본인 부담금 2만 원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사멸 바이러스를 사용해 5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는 ‘사백신’은 매 접종 시 13만 5천 원을 부담하면 접
무안군은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이번 연납 신청에 따른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무안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무안군청 환경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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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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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배우니 혈당이 내려갔다”
오는 3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수구서로돌봄네트워크가 통합돌봄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마을강좌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강좌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는 ‘길내기’ 과정으로, 지난 1월 8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지방자치단체 준비현황 평가에서 인천이 최하위 수준으로 발표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첫 강좌는 ‘통합돌봄지원법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강연을 맡았고, 두 번째 강좌는 인천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정책실장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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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해를 넘어 국내외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쿠팡에서 유출된 대량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쿠팡 실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막가파식 태도, 당국의 조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