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도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남도의회는 정쌍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의 핵심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
갈사산단 절감액으로 80억원 민생지원금,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영업보상비 30억원 편성군 관계자 “이번 추경 통과 못하면 국·도비 반납, 시장 재개발 좌초 등 심각한 결과 초래” 강력 촉구하동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지난 9일 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안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를 신속히 반영하고, 추진 시기를 놓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핵심 현안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의회가 ‘지방선거용’이라는 논란에도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도의회는 5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경남도가 신속히 민생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까지 마친다면, 이론적으로 6월 지방선거 전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이 조례안은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경남도가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상임위에서 가결했다.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0일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표결 없이 가결했다.경제환경위는 기존 조례안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권혁준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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