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었다.충북변호사회는 전북변호사회와 함께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에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과 강원, 제주다.이들 지역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우리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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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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