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0일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 5개 교복 제조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복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다시 한번 교복 업계 전반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입찰 관련 담합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당부했으며, 각 교복 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해 첫 공개변론을 연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월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이번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번 ‘LH
울산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판매업자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교복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교복업자들이 사전에 가격과 입찰 조건을 짜고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 비싼 교복값의 배경에 업자들의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의 충격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울산을 포함해 용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과점해 온 4개 제조사가 가격담합 행위로 적발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다만 삼양사의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면제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지난달 31일 공시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에 747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최종 의결하고 각 사에 의결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기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이 넘는 기간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제품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적발한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아울러 새학기 교복 입찰을 앞두고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교복 제조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울산을 비롯해 용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 심사 보고서를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주요 교복 제조사 5곳(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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