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 3433억 원을 감면해 주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해에 ‘면죄부’를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총 3433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1조9710억 원 가운데,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3433억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해외환경뉴스)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공공 안전 전체 위협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최신기사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 4일간 대장정 성황리 마무리
김만식 기자 = ‘음성명작에서 피어난 6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금왕읍 금빛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 음성명작페스티
‘춤으로 세계를 품다’ 천안흥타령춤축제에 89만명 방문…"세계적 경쟁력 확인"
김만식 기자 = 춤으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가 친환경 드론 라이트쇼를 끝으로 28일 폐막했다. 올해 흥타령춤축제는
경북문화관광공사,‘2025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2관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4일,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 분야 최수상과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 산하 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서 총 89건이 접수됐으며, 예선 서면심사와 본선 발표평가를 거쳐 각 분야별 상위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후원금 논란 구설수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가 후원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24일 제주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내 한 사단법인이 개최한 단합대회 경품 항목에 오영훈 도지사 배우자 박선희 여사 이름이 올랐다.
이 행사에는 오영훈 도지사 내외와 김광수 교육감 배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여사의 이름이 적힌 경품 내역에는 에어프
전남도, 정부 전산 장애 상황 속 도민 서비스 정상화 온힘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기 처리, 신청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