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불공정채용 관행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12일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업이 망하면 빚도 다 책임져라앞으론 안 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들이 창업자에게 요구했던 연대책임 문제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즉, 창업자에게 투자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했다. 또,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세금 면제 법안을 제출하며, 2026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주 및 지방세를 제한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암호화폐를 주세에서 면제하는 SB1044, 카운티 및 시·군이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에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SB1045가 포함됐다. 또한, 암호화폐를 고정자산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28개사가 무료 서비스 종료 후 슬그머니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등 온라인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도입했다.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을 승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자율규약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몰래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담아 추가 지출을 유발하는 설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사업자협회, 학계, 소비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허위·과장 건강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30일,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허위 전문가 광고가 현행법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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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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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기 오염 미세 입자, 전신성 루푸스 생체 지표 수치 증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기 오염 속 미세 입자가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징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의 데이터는 대기 오염의 위험이 폐와 심장 건강을 넘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증거를 뒷받침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 노출과 자가면역 질환 발병에 앞서 나타나는 면역 체계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