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현진 국회의원이 26일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쿠건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보수 중 최소 50%를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자금의 인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배 의원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던 유명 아역배우들이 부모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 15건 중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관 고유법안 8건도 함께 상정됐다.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꿀벌 보전시설 설치를 가능케 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도 함께 통과됐다.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소관 계엄법,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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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다만 “(질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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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내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 '주식 거래 부당 이익 취득' 의혹 전면 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얻은 정보로 배우자가 주식 거래한 적은 일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금산군, 금산 5만 인구 사수 ‘금산 애(愛) 살어리랏다’ 릴레이 방문 캠페인 전개
금산군은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 금산수삼센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에서 ‘금산 애 살어리랏다’ 릴레이 방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 축소, 지역경제 위축, 공무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저하 위기를 극복하기
LG U+, 경기북부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진행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
제주도, 국립국제교육원·제주대와 '런케이션' 활성화 맞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국제교육원, 제주대학교가 제주를 글로벌 체류형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행보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국립국제교육원, 제주대학교와 배움여행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국립기관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 장학사업 운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등 국제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국내 고등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과 협력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 유학박람회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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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국제교육원, 제주대학교가 제주를 글로벌 체류형 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행보에 나선다.제주도는 18일 국립국제교육원, 제주대학교와 배움여행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국립기관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 장학사업 운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등 국제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국내 고등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과 협력해 세계 각국에서 한국 유학박람회와 연수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