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적립하기로 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에서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고 교부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선 지역 현안과 자체 사업에 쓸 일반재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마저 갉아먹는 꼴이다. 전국 지자체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신설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지방정부에 30조원 줄고,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합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69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말했다.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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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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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비트코인 보유분 4년째 그대로인데…평가액 10억달러 육박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액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10억달러에 근접했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현재 1만1509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약 9억9490만달러로 집계됐다.핵심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자산의 평가액만 크게 뛰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 최근 1주일간 약 14% 오르면서 테슬라 보유분 가치는 같은 기간 약 1억2262만달러 증가했다. 현재 평가액은 10억달러까지 약 510만달러를 남겨둔 상태다.온체인 데이터 업체 아캄은 엑스 게시
출국납부금 왜 2만원으로 오르나…늘어난 부담 60%는 국민이 낸다
정부가 방한객 3천만명 시대를 명분으로 출국납부금을 1인당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으로 늘어나는 징수액 4,288억원 중 60.8%인 2,608억원을 내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국납부금을 현행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10년간 2조5,057억 중 63.5
수시접수번호로 실제 경쟁률 유추 가능...전국 대학 143곳 해당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번호 뒷자리만으로 학과별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비공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시간 지원 현황이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전국 일반대학 19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5개교가 회신했고, 이 중 143개교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실제 지원 인원과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시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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