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선 경선 시 ‘당심 70%, 민심 30% 반영’ 룰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도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오차범위가 너무 큰 부분이라든지, 역선택, 또 그동안 당 기여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7 대 3’ 룰 이야기를 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우려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양한
여당이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출 시한을 넘기며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12월 중 쟁점을 정리해 내년 초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위·한국은행 간 협의 상황과 남은 쟁점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핵심 쟁점은 2~3개 정도로 압축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결론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27년 6월로 연기했다.2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을 202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시행 최소 한 달 전인 2027년 5월경 결정될 예정이며, 초기 18개월 동안은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년 전 시작된 조사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USTR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227회 회의를 열고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지만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오후 3시55분부터 2시간30분가량 3호 안건으로 오른 운영허가안을 놓고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 관련 해석,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 내렸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영상이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12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팀은 71개 연구와 약 10만명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숏폼 영상이 주의력과 억제력에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연구팀은 숏폼 영상의 특징인 짧은 길이,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무한 스크롤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인지 활동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즉각적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연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미포산단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가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보류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이 제시한 사업 모델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는 여러 실험을 하자는 특구 도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현재 각 지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부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비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는 현 정원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별도 정원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해온 의대 정원을 일시 확대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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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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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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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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