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방만경영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석유공사는 지속적인 영업 적자와 투자 실패로 2020년 이후 6년째 자본잠식 상태다. 2024년 기준 자본잠식액이 1조3216억 원, 부채 규모는 21조8132억 원에 이른다. 4년간 이자 지급액만 1조8035억 원이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하고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부실 기업인데도 가능성 없는 대왕고래 사업에 1200억 원을 빚내서 시추한 결과 지난 9월 '경제성 없음'으로 실패로 결론
2019년 발생한 독도 해역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보험금 처리 문제가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고 관련 본보험금 약 374억 원은 지급 결정됐지만,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금융당국은 약 78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 지급을 권고했으며, 소방청은 상사이율을 적용한 100억 원대 규모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계약 약관 및 분쟁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도민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정확히 10년이 된 10일 메시지를 내고 결론이 원만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회협약위는 “제주의 미래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삶의 터전과 환경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서로 교차하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긴 시간 갈등이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대법원이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의 이혼 소송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다.작년 5월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선고한 1조3803억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계2위인 lSK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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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강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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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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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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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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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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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견적서·송장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 성과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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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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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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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