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계약 업무 통합 지원·자문’ 사업을 운영해 학교와 기관의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실무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학교와 기관의 계약과 회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변상,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울산교육청은 계약의 세부 처리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계약 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해 다양한 계약 실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주요 지원 분야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카카오 문서 제공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1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xAI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제가 불공정하다며, 아시아 슈퍼 앱 기업들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한국 대법원은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xAI는 최근 카카오뿐만 아니라 중국 알리페이에도 유사한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이 해외 법률을 활용해 아시아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한국 정부는 "카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소액 민사나 손해배상, 계약 분쟁처럼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 보이는 사건을 중심으로, 비용과 절차 부담을 이유로 직접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소송 준비 과정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이 예상과 다른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부분은 법률 지식 자체보다 증거 정리 단계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사진, 계좌 내역, 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이를 어떤 기준으로 묶고 어떤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SBS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 방생 프로젝트 – 합숙 맞선’이 출연자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출연자 중 한 명이 과거 상간자 소송의 당사자로 알려지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방송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논란은 20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방송에 출연한 40대 여성 A씨는 “전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여성 B씨가 현재 SBS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가정을 파탄낸 인물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계약업무 원스톱 지원·자문’ 사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기관의 계약과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변상, 소송 등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계약의 세부 처리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계약 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해 다양한 계약 실무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계약 방법 결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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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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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기자협회, 2026 신년하례회 개최...기자상 시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한국수산자원공단,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온기 나눔
헌혈 캠페인 2건, 전통시장 7곳 및 사회복지시설 6개소 온기 나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4개의 해역본부에서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명절마다 제주와 부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지난 5일 제주본부에 이어 13일 본사에서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이와함께 공단은 같은 기간 부산 기장, 강원도 양양, 경상북도 영덕, 전라북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남구청어린이집에 '또바기 마스크' 2천 장 전달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중구노인복지관, 설맞이 ‘한우 떡국’ 나눔 무료데이 개최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우 떡국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 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로식당을 찾은 352명의 어르신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우 떡국을 나누며 명절의 정을 나눴다.권정배 관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한편, 중구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사업
李 대통령 '쇼트트랙 은메달' 황대헌에 "진정한 빙판 승부사" 축하 메시지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황대헌 선수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은메달 획득을 축하하며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