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2025. 12. 2.~ 12. 3. 이틀 동안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영세·고령 농가를 지원하는 연말 취약계층 대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이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의 인력을 농가에 배치하여 경작지에 방치된 비닐 등 영농폐자재를 제거하고 농로 주변을 정리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쳤다.농가주 A 씨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내년 농사 준비가 정말 막막했는데, 추운 날씨에도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정부는 12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그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첫째,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이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 발언에 대하여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 월평균 가석방 목표 인원은 약 1340명으로, 올해보다 약 30%, 2023년과 비교하면 약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넘는 상태로, 장기간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9월에는 재범 위험이 낮은 고령자, 환자, 강제퇴거
제주대학교가 최근 법무부 주관 ‘K-STAR 비자 트랙’ 사업 참여대학에 선정됐다.9일 제주에 따르면 ‘K-STAR 비자 트랙’은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총장 추천만으로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영주 자격까지 연계하는 정주 지원 제도다.이 제도는 2023년부터 5개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사업을 BK21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 참여 대학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제주대는 ‘K-STAR 비자 트랙’ 사업 참여대학 선정을 통해 외국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일원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경보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춘천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이번 훈련은 실제 경보 발생 시, 양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훈련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및 부착장치 훼손이라는 실제 경보 이관을 통해 가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추 의원에게 휘둘러온 ‘내란 동조 프레임’이 얼마나 빈약한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까지 특검의 성적표는 내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비해 초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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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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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김인성과 재계약을 체결했다.포항스틸러스는 올 시즌 김인성과 다시 한번 신뢰를 이어간다. K리그 최고의 스피드 레이서로 손꼽히는 김인성은 현재도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을 보이며 베테랑으로서 가치를 증명해 온 김인성은 포항과 재계약하며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간다.김인성은 이번 시즌 33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리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팀의 최고참 라인인 김인성은 ACL Two 그룹스테이지 전 경기에 함께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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