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며 "1972∼19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 내부에서 상급자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담당한 신가현 당시 주임 검사뿐 아니라, 결재권자였던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도 압박해 수사 방침을 관철
검찰이 상습·재범 음주운전자를 겨냥해 차량 몰수와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5년 24만3000여 명에 달하던 단속 인원은 지난해 11만70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재범률은
신협중앙회가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 총 3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예방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40개 신협은 발생이 예상되던 보이스피싱 사건 45건을 사전에 차단해 약 18억원의 피해를 막았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부산·경남은 각각 6건, 광주·전남은 5건, 강원 3건, 충북과 제주는 각각 1건을 예방했다.차단된 주요 유형은 ▲검찰·공공기관·카드사 사칭 20건 ▲대출사기 13건 ▲자녀 납치 협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쿠팡 핵심 인사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울릉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릴레이 챌린지에 나섰다.울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적인 규탄 행보를 벌이고 있다.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부터 저동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짚었다.이들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결정은 진실 규명의 기
한 언론이 1일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이란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미확정"이라며 사실상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며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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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이 전기차 캐즘 이후 난관에 부닥친 이차전지 소재시장 난관 극복을 위해 △기술력 강화 △해외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외
경북경제진흥원장, 새해 첫 행보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청취
경북경제진흥원은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2일 경주시에 위치한 경북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22일 취임한 원장의 새해 첫 외부 행보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의 현장 상황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임원진과 만나 지역 상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민생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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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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