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조합장 연임 제한·직선제 도입·감사 투명성 강화 토종가축 인정제 규정·럼피스킨 방역 체계 정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축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농협 지배구조 개선과 축산 제도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가맹택시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이용하지
보험연수원은 지난 17일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 주요 사업과 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보험연수원 정기총회는 안건에 대한 서면 동의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보험사 30개
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사
금융위원회는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정으로 PG업자는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
정점식 국회의원이 학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정 의원은 1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대·폭력·가정해체 등 사유로 집을 떠난 청소년 보호와 자립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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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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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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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인천교통공사는 김현기 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로서 ▲20년 연속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직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 맞춤형 근무형태 도입 ▲근무환경 개선 ▲안전공무직제 신설을 통한 안전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나눔활동 등 노사 상생과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다.2013년 입사한 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