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요양’이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다. 요양은 사전적으로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함’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요양급여, 요양기관 등 의료보험을 설명하는 단어에서는 그 뜻이 조금 확장된다. 요양급여란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을 뜻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의원, 병원, 약국 등을 뜻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등에서 쓰이는 ‘요양’이란 말이 휴양이나 노인에게

BNK경남은행은 8일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고그린 플러스’는 국제특송기업 DHL이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서비스로 해외 물류 배송 시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특히 회원사가 지속가능항공유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대신 기존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그린 플러스 서비스’에 가입함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물류 운송과 유통과정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3일 개정했다.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

부산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동백전 큐알결제 또 드림 이벤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0.25~1.5% 이지만, 동백전 큐알 결제를 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없다.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큐알 결제 가맹점 수도 많지 않다.이번 이벤트는 5월 한 달간 동백전 큐알 가맹점에서 동백전 큐알 결제를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큐알 결제로 적립한 캐시백만큼 6월에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예로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했다.대출원금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

다음달부터 인천시의 건축과 경관 심의가 '개별'에서 '공동'으로 바뀐다.인천시는 5월부터 건축·경관 심의가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주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건축·경관 심의로 간혹 인·허가가 장기화됐고,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는 실정이었다.시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면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약 4∼6개월 기간이 대폭 줄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의 총 보수를 19일부터 연 0.05%에서 국내 최저 수준인 0.009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1억 투자 시 만 원이 채 안 되는 보수를 부담하는 셈이다.이번에 보수가 인하되는 상품은 환오픈형이자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형 2종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과 배당을 지급하는 환헤지형 2종 ▲KODEX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등 총 4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최저 수

논산시는 논산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시에 보험료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3가지 사항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논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