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이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체계를 도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CARF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보고 체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주지, 국적 등 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2027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8일 '2025 AI·디지털 글로벌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AI·디지털 글로벌 정책 공동연구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주요 정책 쟁점과 향후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와 NIA를 비롯해 OECD, 주한 영국대사관, 영국·캐나다·독일·인도 등 4개국 5개 공동연구 기관과 국내 학계·연구기관·기업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확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8일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해외주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입번 간담회는 미국, 중국, EU, 일본, 아세안, OECD 등 주요국·국제기구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주요국·국제기구별 첨단기술 관련 최신 동향도 공유했다. 향후 과학기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드림’이 저출생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 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해당 정책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장기화는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소멸과 국가 성장 기반을 위협
한국의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고 있어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 11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26일 발간했다.'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다.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의사조직으로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한국은 올해도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며 OECD 경쟁정책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공정위 대표단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장분석, 시정조치, 인공지능,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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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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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강서 만들 것”
서울 강서구가 29일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창업허브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창업 지원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센터는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지하 2층에 489.1㎡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7실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 연계 등 창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사랑의 쌀 전달식’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생명이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NH농협생명은 강일동과 상일동 두 개 동에 각각 쌀을 기부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전달된 쌀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현섭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광화문스퀘어·인왕산에서 병오년 시작 함께해요! 631년째 종로의 아침이 열립니다. 신년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 축제
종로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화문광장과 인왕산에서 신년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여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23시부터 자정 이후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간 이어진다.광화문스퀘어 민관 합동협의회, 동아일보사, KT, 디지틀조선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유표시구역 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운트다운 쇼를 동시 송출하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의 백미는 ‘한국의 시
“감(感) 아닌 수치로 본다”… 동대문, ‘넷제로 플랫폼’ 기초지자체 첫 개발
탄소중립 정책은 ‘해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까지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가 이런 행정의 빈칸을 메우기 위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내놓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동대문구 넷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강릉시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이웃사랑 실천
강릉시는 29일, 강릉시청에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개최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릉’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성금 기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순회모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