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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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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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미국·영국 공공 서비스 접수 급증
생성형 AI로 서류 작성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각국 공공 서비스 신청과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연구자 크리스 슈미츠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에이전트 플러딩 현상이다.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주택 옴부즈만 민원이 챗GPT 도입 이후 2022년 2600건에서 지난해 7000건을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민원도 같은 기간 5배 증가했다. 브라질 사법 청원과 독일 의회 청원에서도 비슷한 증가세를
[포커스24] '운행 중단' 대구도시철도 3호선...내외부 전문가 원인 조사 착수
홍종오 기자 = 지난 7일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구교통공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
경실련 "농지조사가 공산주의? 장동혁, 이념공세 멈춰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농지 전수조사 완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농지의 소유·이용 ...
의령군,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경남 의령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부터 경제적 자립·교류와 소통까지 아우르는 청년정책 성과를 인정받으며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친화...
오픈AI, 아스트라 수요 급증에 프로 구독 가입 일시 중단
오픈AI가 최신 AI 모델 아스트라 수요 급증으로 월 200달러 프로 요금제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프라 부담이 커지자 시스템 부하가 가장 큰 프로 요금제부터 가입을 중단한다.오픈AI에서 코덱스와 챗GPT 등 핵심 제품을 총괄하는 티보 소티오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기존 이용자에게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가장 작은 수준 조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오픈AI는 프로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하루 가입자 수 등 수요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