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개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 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게 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고 79건은 부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의 불법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년간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에 의한 누수가 1조3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는 고작 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 약국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2024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협약식 가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상공회의소와 체결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 작가 소설, 이례적인 판매량 기록
인터넷서점 알라딘이 10일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 오후 8시부터 10월 11일 10시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일 대비 ‘소년이 온다’ 521배, ‘채식주의자’ 901배, ‘작별하지 않는다’ 1719배, ‘흰’ 2072배,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안전상식 배틀 열기 한가득
‘2024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 청도예선전이 지난 17일 청도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졌다. 청도예선전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116명이 참가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뤘다. 식전행사로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재렬 소방관의 심폐소생술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TK행정통합 중재안 다음주 '4자 서명'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정부 중재안이 경북도와 대구시가 사실상의 수용 의사를 밝혀 다음 주 서울에서 최종 합의문이 확정될 전망이다. 4자 회동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등이 서명에 참여한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중앙부처 협의, 시·도의회 동의, 특별법안 마련, 범정부추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솔세 카툰] 142.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142.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오랜 만에 고전명화 보러 갈까?""조오치!"미국 남부전쟁을 배경으로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작가 마가릿 미첼이 집필하였다."저예요."그녀는 신문사 기자였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고 회복기간이 길어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꼼짝없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감만족·감성충전 나들이…산책·사색 즐기기 '안성맞춤'
경주시는 17일 가을에 경주를 찾는다면 꼭 가봐야 할 단풍 명소 9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연구원은 통일로를 기준으로 서쪽 영역과 동쪽 영역이 있는데,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동쪽 영역이다.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수목과 화초를 식재해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매지농악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농악축제 개최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원주한지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원주매지농악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개최한다.역사박물관은 국가유산청의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되어 원주매지농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5-2호 ‘원주매지농악’을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 무형유산 제3호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제3호 ‘욱수농악’, 경기도 무형유산 제20호 ‘광명농악’ 등 농악 단체들의 공연과 각 지역 대표 명인 5명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시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