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서울시립대와 전북대에서 각각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헌법학과 지방자치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28일에는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제주세션을 개최했다.1세션에서 김연식 교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조정의 헌법적 쟁점’을 주
미국 대법원이 하퍼 대 포크렌더 사건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감시 권한을 인정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옴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는 차후 은행 기록처럼 감시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3자 교리를 암호화폐에 적용한 것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정보도 헌법적 보호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
한반도의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폭염과 가뭄, 고수온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재난이 되었다. 지난 14년간 수산업에서만 3,4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병해충과 외래종의 북상은 생태계와 농어업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의 문제이자 국가 시스템 전반을 시험하는 구조적 도전이다.피해는 전 사회에 확산되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저소득층, 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기후위기의 충격을
감사원은 8월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감사원의 하반기 주요 운영방향과 감사계획을 발표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상반기 감사원이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어수선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감사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함으로써 헌법적 사명에 충실해 왔다고 언급했다.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AI 혁신 등 위기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의 헌신과 유능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감사원 역시 공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일생을 하늘부모님 해방과 인류구원, 항구적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전 세계 190여개국을 순회하시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천일국 이상 실현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첫째, 고령과 건강 문제로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83세 고령의 한 총재님은 오랜 기간 백내장, 녹내장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력이 크게 악화돼 기본적인 생활에 무리가 많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심장 부위에 대한 절제 수술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부정맥 치료 약물로
여권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되새기고 의연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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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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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96개로…내일까지 네트워크 복구"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중 항온항습기를,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중대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장애 시스템을 소관하는 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총괄반·업무연속성반·장애조치반 등을 두어 현장 상황 파악과 장애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화재가 난 배터리 반출이
방통위 출범 17년 만에 폐지…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수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신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
귀뚜라미그룹, 산청 중고생 64명에 장학금 전달
산청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귀뚜라미그룹과 함께 귀뚜라미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한 수여식에서는
산청군, 30일 공공기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산청군은 오는 30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지역경제활성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장터는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울산시 추석 명절맞이 자원순환 캠페인
울산시는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해 지난 26일 신정시장 일대에서 추석 명절맞이 자원순환 캠페인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깨끗한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쾌적한 명절 환경을 조성했다.행사에는 울산시 자원순환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종이팩·투명 페트병·유리병·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