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지난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시의회의 뒤늦은 반발을 ‘자기모순’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해 온 행정통합특별법이 충남대전, 전남광주와 동시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되면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이번에 제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 행정통합 법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라는 이름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법안이 정치적 논란 속에 보류된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제동을 좌절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진정한 통합의 토대를 다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을 두고 국가 재정 원칙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15일 ‘지역 갈등 조장하고 주민 자치 훼손하는 행정통합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성명을 내고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통합특별시의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단순한 법안 지연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대전의 생존전략을 스스로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어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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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음에도 감면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