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서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총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길이 열렸다.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제10회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가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SETEC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 소비재 전시를 넘어 국내 식물성 기반 푸드테크 산업의 정책, 자본, 기술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올해 10회째를 맞는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는 국내 비건·친환경 산업 전시회로 출발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식문화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의 확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기관과 종교계, 민간단체가 함께 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류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5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에서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당 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충북 단양교육지원청은 31일 상진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학생 공감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탑로더 꾸미기’ 형태를 활용해 증명사진 크기의 소품에 생명존중 문구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쉽게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 생명존중 문구를 담아 배부해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단양교육지원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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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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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본선에선 네거티브 단호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상대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있을 경우...
산업 배후수요 갖춘 아파트… 삼환기업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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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떡국 먹인 30대 친모 입건
아기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
배우 김명수, 생애 첫 발레 무대 도전
데뷔 37년 차 관록의 배우 김명수씨가 '심봉사' 역으로 특별 출연하며 생애 첫 발레 무대에 도전한다. 베테랑 배우의 연기 내공과 40년 역사의 창작발레의 예술성이 만나는 무대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창작발레의 대표작 〈심청〉 초연 40주년 기념 공연의 '심봉사' 역에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독보적인 연기력을 선보여 온 베테랑 배우 김명수씨가 특별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창작발레 은 오는 5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배우 김명수씨는 5월 2일 오
'이 대통령 명예훼손' 영장 기각된 전한길 "꿈에도 거짓말 안해…보수 유튜버 모이자, 싸우자"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곧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제주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4' 완전자율 시대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5톤급 대형 화물트럭 실증과 함께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기술 도입 검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도심, 관광지,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축적을 병행해 온 결과다.제주~서귀포 장거리 노선인 탐라자율차, 교통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탐라자율차 첨단, 관광 특화형 일출봉Go! 등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제주권역재활병원 연계 방문재활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제주권역재활병원과 연계해 등록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방문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매주 수·금요일에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능평가와 함께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재활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프로그램은 일상생활기능 및 삶의 질 평가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맞춤형 자가 운동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 4회기로 단계별로 운동을 익히고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