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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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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도민일보 6일전

영주시의회는 4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를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5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손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김병창 의원(국

"고사리 꺾으러 옵써"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26~27일 개최

헤드라인제주 4일전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고사리 체험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축제장은 메인무대, 고사리 꺾기 체험장, 가족·어린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먹거리·놀거리를 넘어 지역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향토 음식점 등도

이혜원 의원 "이재명, 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도민이 갚아야할 빚더미로 남아"

더리포트 6일전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당시 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9593억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경상일보 5일전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경상일보 5일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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