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업계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AI 개발 사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 확대 중요성과 현장 연구자들이 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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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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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무관용 원칙'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9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 대해 고발·사용중지·개선명령 등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제주시는 ‘2026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및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
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제주 낙농산업 위기, 협업으로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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