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0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21시간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운동을 빼먹기도 하고 식단이 망하는 날도 있다. 그럴 때마다 “맛있게 먹었으면 0칼로리” 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기도 한다.물론 하루 망했다고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다만, “운동 하루 빠져도 괜찮아.” 그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이건 멘탈 관리지만, 계속 안 하면 이건 합리화밖에 안 된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합리화 5가지를 알아보자.① “술만 마시면 괜찮아. 안주 안 먹거나 적게 먹으면 상관없어.” 술의 알코올은 Lieber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전환율이 5% 이하다. 그러면 정말로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결의안을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된 규제 속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중소기업 혁신 및 융합촉진 유공 ‘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
문음미 기자 =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각종 규제 합리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늘 밝혔다.LX공사는 총 기준배출량 1,000 톤 이상 559개 기관 중 규모분야 64개 기관에서 2024년 온실가스 감축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LX공사는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경영위기 상황에서 경영 여건에 맞춘 ‘無투자 에너지 절약 실천’을 임직원들의 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LX공사는 총 기준배출량 1천 톤 이상 559개 기관 중 규모분야 64개 기관에서 2024년 온실가스 감축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LX공사는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특히 경영위기 상황에서 경영 여건에 맞춘 ‘無투자 에너지 절약 실천’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하여 40.9%의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자유기업원이 수여하는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해 자유시장경제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유상범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기업·가업승계 부담 완화, 투자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입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유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자기주식·임원보수·중대재해·상장사 영문공시 큰 폭 확대 시행
내년부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식·중대재해·임원보수·영문공시가 대폭 강화되고 손익계산서 표시방법도 크게 변경된다.금융위원회가 밝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은 202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투자자에게 보다 충실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자기주식 활용, 임원 보수 체계, 중대재해 발생 사실 등 그간 정보 비대칭 논란이 컸던 영역에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먼저 자기주식 공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현
Generic placeholder image
‘변동불거의 을사년’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 데 어느덧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1년 365일이 딱 하루 남았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간다. 시작과 끝이 덧없음에 만감이 교차한다.늘 그러하듯 매년 이때가 되면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 아마 보람이나 즐거움보다 아쉬움과 회한이 더 많이 남을 게다. 그저 앞만 보며 열심히 뛰었건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더 그럴 듯싶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돌리고 싶다. 허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PC방 트렌드 총결산…MMORPG 부활·연령대별 게임 취향 뚜렷
넥슨의 자회사 ㈜엔미디어플랫폼이 12월 30일, 자사의 PC방 통계 서비스 ‘더로그’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PC방 이용 트렌드를 분석한 ‘2025 연말 총결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표본 PC방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PC방의 전체 게임 이용 시간은 약 7억 8천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전체 가동률은 20%를 웃돌았으며, 게임 점유율 1위는 36.01%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 ‘파천황릉’ 레이드 업데이트 단행
넷마블이 자사의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에 16인 레이드 콘텐츠 ‘파천황릉’을 12월 30일 공식 업데이트했다. 이와 함께 신화 등급 보석, 신규 직업, 풍성한 연말연시 이벤트 등을 함께 선보이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파천황릉’은 부활한 보스 파천황제를 처치하는 레이드형 던전으로, 최대 16인이 협력해 다양한 패턴을 공략해야 하는 고난도 콘텐츠다. 특히 ‘심연의 틈새’, ‘집결표식’, ‘힘의 구슬 막기’ 등 각기 다른 위협 요소가 존재하며, 전략적인 전투 진행이 필수적이다.전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해 첫날 청량산서 떡국 드세요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내년 1월 1일 오전 6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 등산로 입구 흥륜사ᆢ 공영주차장에서 비영리단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주최로 열린다.청량산에 올라 새해 첫날 일출을 맞이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