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방향주민 선호 사업 추진·절차 합리화 ‘초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일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51조에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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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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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2026 정부·기업 지원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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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7학년도 고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에 박차!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수강신청 프로그램 연수’, ‘교육과정 지침 학습 영상 제공’,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고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7학년도 일반계고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활용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충남공무원노조와 간담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도정 철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19일 오전 충남 천안시 후보사무소에서 충남공무원노조를 만나 정책제안 협약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와의 소통 계획과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박 후보는 노조의 정책제안서에 “우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조금도 이견이 없다”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기본권 존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제8기 민선 도정과는 다른 노조와의 소통 계획을 제시했다. “양승조 전 지사, 김태흠 지사보다 더 많이 소통할 것”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