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 및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가 제기한 유령당원 관련 의혹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홍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재심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재심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홍 예비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예비후보에게 후보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강 예비후보는 “연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정당은 다르지만 연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연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3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김 교육감을 향해 '일 잘하는 교육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격한 것과 관련해 "정책은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강하게 응수했다.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문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분적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돼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먼저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31일 촉구했다.김 후보는 “도민의 기대 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제주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과 공무원 조직적 개입이 제기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사회를 장기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이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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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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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신맹섭 음성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충북 음성군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에 신맹섭 오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신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음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정기총회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 투표로 당선됐다. 신 협의회장은 “우리 지역 교육 공동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학교와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부회장 이병남, 감사 김명수, 사무국장 최미라. /음성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오리온, 5000만원 규모 기탁 협약 체결
오리온이 29일 진천군청을 찾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시설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전도성 부군수와 이승준 오리온 사장, 이종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리온이 기탁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은 관내 장애인·노인 시설 등 취약계층과 아동시설에 전달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준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5월 13~20일 중 결정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오는 5월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다.비공개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진천HR FC, 5월 2일 제천시민축구단과 K4리그 홈 5차전 개최
충북 진천HR FC는 오는 5월 2일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제천시민축구단과 K4리그 홈 5차전을 개최한다. 이번 홈경기는 진천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며, 식전 행사부터 하프타임 승부차기 이벤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무료 입장으로 운영돼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3종을 비롯해 솜사탕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경기 당일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논산시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 위한 방제물품 지원 추진
충남 논산시는 토마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검역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마토뿔나방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토마토뿔나방은 외래에서 유입된 검역 해충으로 잎과 줄기, 과실까지 가해하여 생육 저하와 상품성 하락을 초래하며 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번식력이 강해 발생 초기 밀도 억제가 중요하며 사전 예찰과 적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업은 농가별 재배 여건을 고려해 방제약제, 예찰트랩, 교미교란제 등 다양한 방제 자재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