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 정례회 2025년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재정 부담 구조와 국가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기능의 효율성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인권정책 전반과 선감학원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준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선감학원은 설립·운영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벗어 던지고 제주 미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제주도와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공동으로 국회박물관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주의 핵심 과제다.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다시 말해,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정부 국토 비전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의 확대를 제안했다.송 군수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을 특별중심도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5극3특'에서 `5극3특1중'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군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 충북은 빠져 있다”며 “충북은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있으면서도 제도 권역에서는 한참 밀려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4의 특별자치도 성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나선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19년 동안 7단계 제도 개선으로 5321건의 국가 사무와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받았다.그런데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제주도에서 ▲관광숙박업 등급 ▲카지노업 허가 ▲한국관광품질인증은 제주특별법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특별법과 조례로 자율적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나섰다.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7일 인사 예고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권한이양 전담조직은 그동안 운영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조직을 전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하게된다.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렸다.이는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7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공식 구성했다. 7일 인사 예고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은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된다.권한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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